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건강검진 부당청구로 적발된 건수가
81만 8천건에, 환수 결정액이
187억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의원급이 50만 건,
병원급 24만 건, 종합병원급이 3만 건이고
공공 의료기관인 보건기관의 부당 청구도
2010년 10건에서 올해는 8천건에
육박했습니다.
적발 유형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9만 건,
허위 또는 이중 청구가 11만 4천 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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