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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상보육을 실시한 뒤 7개월 만에
다시 말바꾸기를 했습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보육 정책을 두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반발하고 있고,
정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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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보육정책 개편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CG] 2살 이하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70%까지로 제한하고,
2살 이하 차상위 계층에만 주던 양육수당을
5살까지 소득 하위 70%까지로 확대합니다.
종일제 보육료 지원은 전업주부의 경우
반일제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축소합니다.CG]
이에 대해 무상보육 혜택을 보기도 전에
정책이 바뀌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INT▶유은정
"기저귀 값이라도 나가서 벌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되니까 정부에서 해주는 보육정책에서 혜택
받고 싶은데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줬다가 뺏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며
정부 정책을 못 믿겠다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SU]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혹을 떼야 하는데
혹 하나를 더 붙인 셈이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당장 필요한 올해 지방비는
해결해주지 않고 지방비가 더 많이 드는
개편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무상보육으로
대구시는 220억 원, 경상북도는 320억 원의
부족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이 좀 줄더라도
늘어나는 양육수당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INT▶성혁제 보육 담당
/대구시 저출산고령사회과
"전업주부의 반발도 있고 지방비 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서 타시도 움직임도 있으니까
우리도 그에 맞춰서(대응할 예정이다.)"
개편안 시행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여야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
개편안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더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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