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에 대해 산재 판정을 하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출범한 뒤로
산재를 인정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도대체 근로복지공단이
뭘 하고 있느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 산하
대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정형호 부장,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이 변경되면서
불승인율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지면 산재로 인정됐는데
과로 사실까지 입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공단본부 차원에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허허 네--,
산재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줘야할
근로복지공단이 악역을 맡아서야 되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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