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 재해 판정을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생긴 뒤에
산재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어
위원회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산업재해의 인정기준과 판정을 둘러싼 시비를 줄이기 위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출범 이후에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판정을 받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C.G] 대구의 경우 위원회 출범 전인
지난 2003년 불승인율이 28%였지만
위원회 출범 이후인 지난 해에는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심의할 사건이 너무 많아
한 사건에 평균 11분꼴로 심의하다보니
깊이있는 심사가 어렵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종규/산재 신청자 가족
"제대로 된 검토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케이스를
빨리 처리하려 한다는 인상이 있었다."

S/U] 임상의사 중심의 위원회에
현장 노동자의 작업 여건과 근무 환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산업의학 전문의가
대거 참여하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측은 2008년부터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산재 승인율이 낮아졌다며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정형호 부장/
대구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공단 본부 차원에서 산재보험 개선 T/F팀이
구성이 돼서 만성 과로 인정 여부 등
여러 가지 인정기준 개선작업을 준비 중"

심의시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판정 경험 축적에 따라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심의 건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