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인데요.

그런데 10명에 6명 꼴로 산재 승인을 받지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이 큽니다.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무색합니다.

도건협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희귀 난치병인 전신경화증을 앓고 있는
30살 이종민씨.

근육과 관절이 굳어 팔을 완전히 들어올리지도,
양반다리로 앉지도 못합니다.

특전사에서 군 복무를 할 정도로 건강했던
이씨는
2년 전 갑자기 손가락 살이 썩어들어가는
증세가 나타났고, 100킬로그램에 가깝던 체중은
60킬로그램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제대한 뒤 방향제 설치업체에서
7년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120개의 방향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이게 화근이었다는 게 이씨의 생각입니다.

◀ＩＮＴ▶ 이종민/전신경화증 환자
"스타렉스 밴이라고 짐칸하고 운전석이
따로 분리되지 않은 데 물건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방향제 한 두 개 정도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몇 백개씩 싣고
다니다 보니까"

C.G 1] 전신경화증의 주요 발병요인은
염화비닐이나 에폭시 수지, 유기용제 노출 등이
꼽히는데, 이씨가 취급한 방향제에도
유기용제가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씨의 경우처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판정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C.G 2]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3년간
대구 경북지역 산재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업무상 질병의 불인정률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뇌와 심혈관계 질환은 불인정률이
3년 연속 80%를 넘었습니다.//

C.G 3] 대구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203차례 회의를 열어
3천 270건을 심의했습니다.

한 건을 심의하는데 평균 11분,
짧게는 8분, 길어도 18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S/U] "질병의 원인을 피해 당사자가
입증하도록 한 것도 문젭니다.

모든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측의 전폭적인 협조가 없이는
당사자가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김은미 노동안전국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산재 노동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산재보험은 일터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질병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칩니다.

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만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