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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이 가장 먼저 태동한 곳이
바로 대구,경북지역입니다.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민간이 주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혀왔습니다.
여] 그런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협의회가
대구에서 출범했습니다.
바로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인데요.
출범의 의미와 과제를
서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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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은 대구·경북이 발상지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시민단체가 홀로
떠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대구시가 지방분권협의회를 꾸리고
지방분권운동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습니다.
대구시와 의회, 학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인사 23명으로 구성된
지방분권협의회의 탄생은, 지난해 말
대구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INT▶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재정분권이나 행정분권,정치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협의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합니다.
특히 국회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와
사무배분 관련법 제정 추진,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제도 개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 4대 분권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 노력도 기울입니다.
◀INT▶김범일 대구시장
"지방분권의 논리개발은 물론이고 앞으로
정치권,언론 특히 수도권에 인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20일부터는 지자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만큼 협의회의 활동에도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협의회를 탄생시킨 조례에
사무국 구성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고,
회의도 1년에 1번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 자칫 잘못하면 이름뿐인 협의체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S/U) "시민단체의 주도로 진행돼 온
지방분권운동에 힘을 보태기로 한 대구시와
의회, 과연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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