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기도 안산에서 일어난
경비용역업체의 폭력진압을 계기로
기획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는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 민주노총과 법률가 단체들은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이런 기획노조 파괴가 자행됐다며
그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C.G] 구미 KEC와 대구의 상신브레이크,
경주의 발레오만도 등 지난 2010년에
직장폐쇄를 했던 사업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레오만도는 노조가 준법투쟁인
태업을 하던 중 회사가 직장폐쇄를 했고,
용역이 투입됐습니다.

직장폐쇄가 철회된 뒤에는
당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구미 KEC와 상신브레이크 역시
파업과 직장폐쇄, 교섭 거부와
기업별 노조 설립 등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업별 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은
모두 노동조건이 후퇴되고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C.G]

◀ＩＮＴ▶ 김성훈 부지회장/금속노조 KEC
"임금 대폭 삭감, 현장 인원이 보강이 안돼서
노동강도가 올라간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청은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회사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KEC 노조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ＩＮＴ▶김대용/상신브레이크 전 노조지회장
"부당노동행위가 법원에서 판결나고 금속노조 탈퇴가 무효라고 확정났지만 노동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지 않는 게 현실이다."

민주노총과 민변 등 5개 법률가단체는
오늘 대구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노조 파괴에 대한 국정조사와
직장폐쇄 제도의 개선과 경비업법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ＩＮＴ▶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쟁의행위를 처리한 이후에는 반드시 직장폐쇄를 철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조는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한 공격적 직장폐쇄가
노사 갈등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사례를 통해 드러난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