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대구 상신브레이크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회 결의만으로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꾼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별노조의 지회가
독자적인 교섭력이 있을 때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독자성이 없는 상신브레이크 지회가
총회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