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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방행정체제개편안 반발 거세

이상석 기자 입력 2012-04-18 16:25:53 조회수 1

◀ANC▶
정부가 광역시 자치구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체제행정개편안을 의결했는데요.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반발이 거셉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지난 13일 '특별,광역시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비공개속에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주요 내용은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구.군 지방의회 폐지,
일부지역의 통폐합으로 요약됩니다.----

지역에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흐트리는
중앙집권적 사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이창용 대표/지방분권운동본부
"자치구를 폐지하는 방식보다는 중앙정부의
결정권을 지방으로 적극 이양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일선 구청장과 기초의회 역시
정부의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INT▶이종화 대구 북구청장
"일방적으로 아무런 소통도 없이 만들어졌다는게 의아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본 생각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마저 듭니다"

지방분권 단체들과 구청장, 기초의회 등은
자치구의 문제점이 중앙집권적 정책때문인데
이를 지역 책임으로 돌리는고 있다며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해 볼 만한 부분도 있다며
신중한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su]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법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14년 지방선거때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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