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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유가보조금 부당편취 여전..'눈먼 돈'

김은혜 기자 입력 2012-01-17 15:36:16 조회수 0

◀ANC▶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챙긴 화물차주와
이를 도운 주유소 업자 등 11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북 김천의 한 주유소.

화물차가 줄지어 들어오고 곧 주유가
이뤄집니다.

C.G]주유소 업주 34살 변모 씨는 이 과정에서
주유량을 실제보다 20-30% 부풀려 결제하고,
화물차주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주유소는 경유보다 싼 등유를 주입해
28억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INT▶박종화 광역수사대장/경북지방경찰청
"경유를 정상적으로 넣고 그 양을 올리는 방법,
경유보다 가격이 싼 등유를 넣고 마치 경유를 넣은 것처럼 하기도"

이런 수법으로
화물차주 110여 명이 챙긴 유가보조금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4억 3천여 만원,

주유소 업주와 화물차주들간의 허위결제속에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이
줄줄 새나갔습니다.

S/U]정부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류구매 카드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지만
주유소 업주와 화물차주들이 결탁할 경우
부정수급이 만연할 우려는 여전합니다.

경찰은
주유소 업주 변씨를 구속하고
주유소 직원과 화물차주 6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부당편취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화물차주는
해당자치단체에 통보해 환수조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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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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