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62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3살 남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 때문에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 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평결을 냈는데,
징역 7년과 9년, 10년의 양형의견을 낸
배심원이 2명씩이었고,
1명은 징역 11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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