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신년기획 8 - 지방분권운동 개헌으로 재점화

서성원 기자 입력 2012-01-09 14:38:08 조회수 0

◀ANC▶
대구·경북의 현안과 희망을 조명해 보는
신년 기획시리즈 순섭니다.

10년 전 대구·경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지방분권운동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두는 지방분권 개헌입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지방분권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

하지만, 중앙집권,수도권 집중으로 황폐화된
지역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합니다.

헌법을 고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지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분권 전문가들이 10년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총선과 대선이 모두 치러지는 올해야 말로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INT▶조정 /변호사
"정치적인 가치·방향 이런 논의가 가장 활성화되는 때가 올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논의 속에 지방분권의 가치라든가 필요성,방향,목표,이런 부분에 대한 거대담론을 시작하자"

전국적인 합의로 개헌 안을 만들고
총선·대선을 통해 공론화해낸 뒤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현실화시키자는 겁니다.

◀INT▶하혜수 /경북대 교수
"국민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하구나 이렇게 운동을 펼쳐나가면 그것이 정치권에도 큰 압력이 될 것이고 정치권도 이제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니 우리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겠다"

개헌의 수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INT▶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지역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상원제 도입이 주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권
특별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부가 법률안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결정권을 돌려주는 지방분권운동

(S/U)"지방분권 운동이
개헌 추진을 촉매제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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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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