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사사건 지휘 거부와 관련해
검찰이 오늘 일단 내사사건을
자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수백건의 진정.탄원 사건을
직접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경찰이 다른 관행도 문제를 삼고 있어
검.경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CG-1]
대구지방검찰청은
"당분간 경찰에 지휘하지 않고
내사사건을 자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

국민들에게
마치 진정.탄원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체 처리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일선 경찰서에 지휘하는
진정과 탄원사건이 수 백건.

당분간은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가 과중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사사건 지휘 건외에도 검.경이
다툴 조항이 적지 않습니다.

CG-2]
최근 경찰청이 마련한 수사실무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종전의 관행과는 달리
검찰이 피의자를 호송하고
인치를 지휘하는 모든 경우,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G]

CG-3]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할 때 행해지는
종합사무감사식
수사사무 점검과 지도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CG]

이처럼 내사사건 지휘 거부외에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S/U]검찰이 당분간은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명확하지 않은 결론을 내리면서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바라는 시민들은
더 큰 혼란을 겪을 전망입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