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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은 물론 범인 식별 등에 활용되지만
해상도가 낮은 저화질 CCTV가 대부분이라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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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논란 속에서도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구지역 방범용 CCTV는 모두 천 530여 대.
지난 2009년에 220여 대,
올해도 10월까지 420대가 설치돼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90% 가까운 CCTV가
주간 식별거리가 25미터에 불과한
41만 화소에 불과해
밤 시간대나 비가 올 경우에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100만 화소급 이상의
고화질 CCTV가 설치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미 설치된 대부분의 CCTV.
설치는 자치단체가 하고
운영은 경찰이 하다보니 예산 확보 등을
서로 떠 넘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CCTV 설치와 교체 등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가 확실히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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