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일선 경찰들이
수사 포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지역 경찰의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경찰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참고인, 피의자 등 사람을 상대로 벌이는
모든 활동을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검찰이 수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의 수사개시, 진행권을 보장한
형사소송법에도 위배된다는 겁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수사직 경찰관들은 수사업무를 떠나기로해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150명, 경북 100여 명 등
전체 수사경과 인원의 10%에 달하는 인원이
수사경과를 반납했습니다.
◀INT▶박종하 형사과장/대구 달서경찰서
"경찰과 검찰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 일선 경찰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사태가 지속될 경우
유능한 수사관들이 수사현장을 떠나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이성용 교수/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경찰 내사까지 검찰이 지휘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 견제와 균형의 의미를 파괴하는
일이 될 것"
S/U]국무총리실은 어느 한 편에도 치우치치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경찰의 반발은
거셉니다.
이런 반발이 조정안 수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