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한.미 FTA 발효로
경북지역 농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하지만, 피해규모는 발표하는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 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피해규모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자세한 내용,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이상원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과의 피해 규모에 대한
차이가 크다면서요?

(기자)
네,한국농촌경제원이 분석한
한.미 FTA 이행 15년차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 감소액 규모는
1조 361억원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세분화시켜
분류한 자료는 없습니다.

발표치인 1조 361억원을 기준으로
단순생산비중으로 경북지역의 피해액을
계산해보면 2천 388억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구경북연구원이 분석한
경북지역 농업의 피해규모는 4천 415억원,
정부 발표치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중앙정부의 경우
직접 피해를 입는 민감품목만을 기준으로
분석한 반면 지방에서는 간접적인
피해품목까지 함께 반영해
피해액을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수의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사과,배,딸기,토마토 등에
한정되어 있고,
간접 피해를 입는 참외,자두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참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집중 수입되는 4-5월에 출하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의 40% 정도가
상호 경합관계가 발생하고,
가격이 싼 오렌지로 인해
참외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같은 간접피해품목에 대한
피해 분석은 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참외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80% 정도를 경북에서 생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참외농가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구요,
참외 외에도 많은 계절과일들이
값싼 미국산 과일로 인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우 역시 사육두수가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많은 점도 고려되야하구요,
이처럼 경북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농업 특성을 반영해 피해규모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간접피해도 피해인데 왜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의 피해규모는 몇년 전에 산정한 것이라면서요?
◀ＶＣＲ▶
네,앞서 인용된 대구경북연구원의
자료는 2천 7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후엔 피해규모에 대한 분석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새로운 피해분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다음주에
세미나를 열고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세부적인 농업분야의 피해분석작업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상북도도 이런 실정을 감안해
이달초 피해보상품목을 간접피해품목까지
포함시켜 소득보전직불사업.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농림수산식품부에 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우리지역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피해액 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차원의 적절한 지원대책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