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자신의 애견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세입자를 숨지게 한 58살 배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배씨는
지난 5월 세입자 58살 이모 씨가
자신이 키우던 개가 짖는다며 폭행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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