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모 중학교 위장전입 사태에
나타났듯이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이 맹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 대부분 대학이
고등학교 3년만 읍면지역에서 다니면
지원자격을 주고 있어 대도시 인근 농어촌을
중심으로 위장전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에는
부모가 위장이혼을 하기도 하고,
재외국민 특별전형에는 해외체류기간을
조작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원외 특별전형을 노리고
각종 불법·편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서류심사 외에
실질적인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정원외특별전형의 정원을 줄이거나
자격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