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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법인 부담금 등록금에서 못 쓴다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8-10 10:15:13 조회수 1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사립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으로
법인 부담금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200여 개 대학에서
천억 원의 법인 부담금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등록금 인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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