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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화학적 거세' 감정기관 선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11-08-02 17:00:57 조회수 0

인권 침해 논란 속에 지난 달 24일부터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 가운데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경북대 병원이
성충동 약물 치료·감정 의료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16살 미만을 대상으로
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가운데
재발 우려가 큰 성 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장 15년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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