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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행진]최병국 경산시장 영장실질심사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7-27 17:33:54 조회수 0

◀ANC▶
경산시 인사와 인허가 관련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VCR▶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산시 비리와 인허가 관련 비리혐의로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는데요,

굳은 표정으로 영장심문 법정에 들어간
최 시장은 한 시간 반 정도의 심사를
받은 뒤 지금은 대구지방검찰청
득수부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NC▶
실질심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VCR▶
네,우선 검찰 측의 최 시장의 구체적인
혐의와 구속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시장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나눠집니다.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네 가지인데요,
인사와 관련해 승진청탁 명목으로
경산시 공무원 두 명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사업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2천만원,승진 청탁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천 만원을 받은 혐의 등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장 등록 허가업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설립 허가를 내주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두 건입니다.

구속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뇌물수수 금액과 직권 남용 등
범죄사실이 매우 중대한 점,
수사 과정에서 수 많은 경산시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시정 업무가 마비되다시피했고,
이로 인한 경산시 여론 악화,
최 병국 시장이 시장직 사퇴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던 점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C▶
최 시장 측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VCR▶
네,최 시장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이 주장한 범죄 혐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람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혐의사실을 구성했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 시장이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회유하거나 번복하도록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밝혔으며,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시장이라는 공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는 전혀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C▶
현재로선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VCR▶
네,그렇습니다.

검찰은 6개월동안의 꼼꼼히 수사를 해 온민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 반면
최 시장 변호인 측도 검찰 수사에 대해
충분한 반박자료를 재판정에 제시한 만큼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 시간 안에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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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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