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경산시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지검 최모 검사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 심의 대상과 관련한 규정 가운데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부합해
해당 사건을 회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직검사의 기소 여부가 검찰시민위의
심의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아직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안건 심의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검사의 요청으로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부패, 대형 금융ㆍ경제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검사는 그 결과를 존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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