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족 등이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에서 재생 폴리에스테로 칩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7월 공장의 배풍기
모터가 고장났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리 또는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배풍기 모터에서 흘러나온
전기에 감전돼 사망하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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