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는 해마다 시 정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수백억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매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평가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상석 기자가 전합니다.
◀ＥＮＤ▶





◀ＡＮＣ▶
cg] 지난해 대구시가 순수 시비로만
민간에 보조한 사업건수는 511건에
금액은 737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80%가 넘는 대부분의 사업이
매년 관례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공모를 거친 사업은 5%에 불과합니다.cg]

그만큼, 예산편성권자나 심의권자인
대구시와 시의회 등 외부 입김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김원구 의원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정말의 시민의 공익에 유익한지 보다도
과거로부터 흘러온 관행대로
지급하는 것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원 기준도 미흡합니다.

민간단체의 자부담율이 사업마다
70% 가까이 차이나고
대구시 보조율도 들쭉 날쭉입니다.

◀ＩＮＴ▶이동혁 예산담당관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높고,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낮고..보조율 차이도
정리해나가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cg] 성과평가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지난해 성과 평가결과 보조금을 중단한 경우는
2% 정도에 불과했고,
금액으로는 1%도 안됐습니다.cg]

특히, 일부 단체의 경우
당초 자기 부담액은 다 채우지도 않고
시 보조금만 받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원구 의원
"평가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하니가 엄격히 하기가 어렵죠.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3의 시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급할 건지 말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

su] 뚜렷한 잣대도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보조금.

투명한 지원기준과 철저한 성과평가가
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