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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복수노조시행을 앞두고
교섭단체 단일화 등의 시행방법을 두고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시행 초기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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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던 복수노조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작 전부터 노동계 내부의 반발이 심합니다.
노동계가 꼽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교섭권을 단일화할 경우,
노조 권한이던 교섭방식 결정이
사측으로 넘어가게 되고,
창구 단일화 과정이 원만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라는 정부의 개입이
합법화된다는 겁니다.
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려는 사용자와
개별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 간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INT▶신동진 의장/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교섭권을 봉쇄하는 위헌적 입법이라 창구 단일화는 하면 안된다. 창구 단일화가 안되면 교섭자체를 안해도 된다고 입법 자체가 돼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다."
또 교섭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교섭창구 단일화가 까다롭고 복잡해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 기업의 80% 이상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놓고
노조 간 이견 차이에 따른
노-노 갈등과 경쟁이 심화돼
단일 노동조합이 가져왔던 조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INT▶박배일 본부장/민주노총 대구본부
"각자 노동조합이 인정되고 존중돼야 하는데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노노 갈등도 있는 등 대단히 문제다."
이런 가운데 복수노조 허용은
노조 설립과 운영, 교섭, 쟁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노사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으로 보여 노동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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