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학 등록금을 내리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병행해서
사립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C.G] 대구 경북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의 경우
많게는 교비 예산의 3분의 2 가량을 등록금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면서
흔히 예로 드는 미국 사립대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ＩＮＴ▶ 전형수 공동대표/
교육공공성 강화 대구경북공대위
"우리보다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유럽, 특히
독일같은 경우 이미 등록금을 100% 면제했다.
거기다 학생들 생활자금까지 지원했다."

예산의 4%에 불과한 재단 전입금을 늘리기 위해
법정 부담금을 반드시 내도록 하고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도
법인이 절반 이상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산 보고도 사용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해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ＩＮＴ▶ 구소라/영남대 등록금 실천단
"1인당 학생의 등록금 원가가 얼마인지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없이
정부재정이 투입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학생 등 구성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S/U] 사립대학을 개인 소유물로 보는
정부의 기본 철학부터 바꿔야
등록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