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주재로 진행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작업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일부
인정하는 수준에서 출발했다가
최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쪽까지 거론되는 선으로 흘러가면서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조주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공안사범 등 복잡한 법률해석과
다양한 분석을 요구하는 범죄들이
많은 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며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네,쥐고 있던 칼자루를 뺏길 판이니
마음이 급할 만도 하겠습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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