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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는데요.
실제로는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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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등록금을 2.8%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올해 등록금을 올린 곳은 영남대가 유일합니다.
교직원과 학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가 6차례 열렸지만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리자는 학생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INT▶ 여승현/영남대 총학생회 정책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협의가 오갔지만 효력이
없었다. 결국은 총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총학생회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측은 이미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며
재논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한동근/영남대 기획처장
"지금 등록금을 바꾼다면 대단한 혼란과
교육의 질적 하락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S/U]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대학측과 학생대표가 각각 3명씩 참여했지만, 나머지 1명의 외부인사는 총장이 임명하도록 해 구성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의기구로 돼 있다 보니 강제력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위원 수를 조정하고,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두 달째 해당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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