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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고유가에 관행화된 유가보조금 편취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5-11 15:51:26 조회수 0

◀ANC▶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자
화물차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을
빼돌리는 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불법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END▶

◀VCR▶
화물차 한 대가 기름을 주유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빼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주유소 대표 53살 임모 씨와
화물차주 50여 명이 포항시로부터 빼돌린
유가보조금은 4억 6천만 원 가량.

C.G] 화물차 운전자들은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계산을 한 뒤,
남는 차액을 주유소로부터 현금으로 돌려 받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부풀려진 기름값 만큼
유가보조금도 빼돌렸습니다.C.G]

C.G] 등유와 휘발유를 주입하고도
경유에만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을
버젓이 타내기도 했습니다.C.G]

범행이 일어나는 동안
주유소 매출은 매달 1억 2천만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INT▶이수용 광역수사대장/경북지방경찰청
"화물차주들을 확보해 매출 늘리고 차주들은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편취하고,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유가보조금은 눈 먼 돈이 된 지 오래입니다.

◀SYN▶화물차 운전자
"특정 주유소 만이 아니라, 화물차 들어가는 주유소는 거의 다 그런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힘드니까, 유가가 너무 비싸서. 한달 벌어서 기름값 다 주는데"

자치단체는 눈뜬 장님이나 다름 없습니다.

◀INT▶포항시청 관계자
"(한달에)3만 건 이상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일일이 확인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

유가보조금 부당 청구 관행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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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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