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 차주들에게 이른바 '카드깡'을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포항의 주유소 대표 53살 임모 씨와
47살 도모 씨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 등은 지난 2007년 초부터 최근까지
3천 300여 차례에 걸쳐
실제 매출액이 없는데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그 차액 상당의 돈을 화물차주들에게
직접 통장으로 송금해주는 카드깡 수법으로
포항시로부터 유가보조금 4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유소 업자와 화물차 업주들이
결탁할 경우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유가보조금 카드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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