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보상 기준에 따르면
생계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민에
대해서는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일반 자영업자가 폭설 피해를 당하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지붕이 무너지면 보상금을 주지 않고
주택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 피해를 입어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