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계획에 대해
교수회와 학생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 연합회가 정부에
법인화를 포함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형기 경북대 교수회 의장,
"헌법에는 대학 자율성을 법으로 보장한다고
돼있는데, 현행 고등교육법 자체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교과부 장관에게 주고
자율성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하며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얘기였어요.
허허 네, 요즘은 선진화라는 말을
말 그대로 믿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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