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째를 맞은 가운데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주제로 한
대규모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중앙 정부의 권한과 재정 이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현 정부에서 논쟁거리가 됐던
10가지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대전대 안성호 교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결정한
중앙 행정사무 천 백여 개 가운데
법령 개정이 끝난 것은 4개로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감세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독일 등 선진국처럼 헌법으로 세원 배분을 정해
자주적인 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ＩＮＴ▶ 최근열/한국지방자치학회장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
지방의회 위상 강화가 선결과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한승희/지역발전 기획단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이나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 만족도가
미진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책을
보완해 가면서 지역 현안을 적극 수렴해서..."

S/U] "5·16 군사 쿠데타와 함께 중단됐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다양성 보장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 스스로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원칙을 실천에 옮기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