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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비정규직 교수 처우개선 어디까지 왔나

도건협 기자 입력 2011-01-27 16:41:06 조회수 0

◀ANC▶
경북대 비정규직 교수의 파업 장기화 소식을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비정규직 교수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정부나 대학이나 공감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해야할 지,
또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 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조선대 시간강사의 자살사건 이후
정부는 올해 예산 803억 원을 배정해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급을
6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15년까지 9만 2천 500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처우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비정규직 교수노조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간강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임순광/
한국비정규직 교수노조 사무처장
"시간급으로 일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다.
언제 강의를 받을 지 모르고 언제 해고될 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강의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

국회에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7개나 상정돼 있지만
의견 차이가 큽니다.

C.G]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제출한
노조 안은 시간강사제 폐지와
방학을 포함한 월급제,
해당자 전원에 대한 교원지위 부여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안은 시급제를 존속시키고
전업 강사에게만 교원 지위를
주도록 했습니다.//

노조 안은 사립대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했지만
정부안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S/U] "대학들이
전임 교원의 강의시간을 늘리고
시간강사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강의환경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학 강의의 3분의 1을 맡고 있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은
교육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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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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