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체벌 허용을 포함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체접촉이 있는 직접 체벌대신
교실 뒤에 서 있기, 팔굽혀펴기 같은
간접체벌과 출석정지, 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해 준비하고 있는
대구교육 권리헌장에 선진화 방안을 수용해
학생 인권과 교권 등을 지키는 지침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일선학교에서 체벌이 이뤄지고 있고
출석정지 도입도 각종 문제로
유기정학을 폐지시킨 것과 배치된다며
공교육 붕괴의 근본적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