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는
최근 시국선언 교사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교사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조차
마구잡이로 징계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경북 교육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해당 교사들의 복직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구지법 행정부는
김임곤 전교조 경북지부장과
김현주 전교조 본부 수석부위원장이
경북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