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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중부권소식(12/27)-무상급식 확대 차질우려

도건협 기자 입력 2010-12-27 09:36:48 조회수 0

◀ANC▶
중부권 소식입니다.

구미시의 무상급식 확대 계획이
암초에 부딪쳤습니다.

구미시의회가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데다,
경북도의회도 교육청의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END▶

◀VCR▶
구미시는 내년부터 면지역 초·중학생과
읍과 동 지역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구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통과시켰던 구미시의회가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INT▶ 김정곤 의원/구미시의회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중고생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라면 그쪽에 더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경북도의회가
경북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
41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구미시와 교육청이 반씩 부담하는데
교육청 몫이 사라진 겁니다.

◀INT▶ 경북교육청 관계자
"(구미시 예산에) 대응되는 예산이 어디서 나올 데가 없어요. 우리는 예산 명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전국 기초단체 대부분이
무상급식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정략적인 접근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INT▶ 이동식/구미YMCA 사무총장
"어린 시기에 여러가지 복지혜택,
특히 교육복지와 인권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급식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지역 정치인으로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지방의회가 없는 예산도 만들어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확보한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권 소식이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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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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