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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국제법적 지위 높여야

김철우 기자 입력 2010-12-15 17:38:50 조회수 0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세미나가
어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영남대 법학연구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센카쿠 충돌사건'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지아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페드라브랑카'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독도의 국제법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세계자연유산과 지질공원 등재에 따른
독도의 법적 지위 향상 등을 통해
실질적인 법적 영유권을 높이는 방안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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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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