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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서민 금융 '햇살론'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일당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기관 간부까지 돈으로 매수해
1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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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 브로커
36살 이모 씨 일당이 노린 것은
자영업자 사업자금입니다.
생활정보지를 통해
자격이 안되는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유인한 뒤 허위로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줬습니다.
(C.G)--------------------------------------
가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미리 돈으로 매수한 대출담당자로 하여금
엉터리로 심사를 하도록 지시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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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햇살론이 출시된 뒤부터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12억 원을 이 같은 수법으로 대출받아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햇살론 대출 업무가
금융기관에 일임돼 있다는 점을 알고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원까지 매수해
가짜 사업장을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INT▶안상돈 2차장 검사/대구지검
"향후 초래될 거액의 국고손실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세심한 대출심사와 관리를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대구지검은 브로커 이 씨와
대출담당 38살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S/U) "실제 사기 대출을 받은 35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소재가 파악이 안된
50여 명에 대해서도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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