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6민사부는
지난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때
사형당한 고 송상진, 하재완씨 유족 5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2천만원에서 6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30년 가깝게 사회적 냉대와 신분상 불이익을 겪어
국가가 배상하는게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