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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들이 직접 소송 당사자가 돼서
모의 재판을 여는 이색 역할극이
어제 대구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들의 언행이 사회문제가 된게
역할극을 연 배경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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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구지법 33호 법정.
지난 해 실제 있었던
경품 추첨 취소 청구 소송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법정에 참석한
원고 법정대리인과 피고측 변호인은
모두 대구지법 현직 판사들입니다.
◀SYN▶김청미 판사/
피고측 변호인 역할(하단)
"원고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재추첨을 실시하기 직전
관중들은 빨리 재추첨을 실시하라면서
웅성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SYN▶강동명 부장판사/재판장 역할(하단)
"원고 당첨을 무효처리하고 다시 추첨하겠다고 멘트하는 것을 듣지는 못했습니까?"
◀SYN▶김주미 판사/
원고측 법정대리인 역할(하단)
"그날 경기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구지방법원은 구술심리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판사들이 참여하는 역할극을 처음으로 개최해
판사들에게 전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판사들의 막말 발언 등
법정에서의 위화감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INT▶김주미 판사/대구지법
"위압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S/U) "판사들이 직접 소송당사자가 돼서
역할극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 만큼 법정에서 판사들의 언행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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