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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찰력 집행 도마에

도건협 기자 입력 2010-11-01 18:25:29 조회수 0

◀ANC▶
분신 사태까지 불러온
구미 KEC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무리하게 공권력을 집행하거나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이 분신을 시도하던 날,

경찰이 노사 협상 자리에서
노조 측 협상 대표를 체포하려 한 것이
적절한가 하는 비판이 가장 먼저 제기됩니다.

◀INT▶ 김동영/구미경찰서장
"무리하게 하려다 이런 일 생긴 것 아닌가요?
- 무리하게 했다고 하면 법 집행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을 없애야 되지."

점거 농성장에 있다가 나온
조합원들을 조사하면서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INT▶ 금속노조 KEC 지회 조합원
"조사 받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A4 용지 반쯤 적어서
(담당형사에게 건내줬다.) 여기서 나가면
파업에 참여할 것인가 업무 복귀할 것인가
두 가지. 누군가가 물어봐라 그랬겠죠."

경찰은 3명만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친인척을 배석시켜 파업 탈퇴를 종용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INT▶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엄밀히 말하면 형법상 금지되고 있는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다."

지난 달 28일에는
경찰 헬리콥터의 저공비행으로 천막이 내려앉아
임산부 등 5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KEC 사태와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만 할 뿐,
노사 관계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경찰의 중립 의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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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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