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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유가보조금은 눈먼 돈

윤태호 기자 입력 2010-10-26 18:05:59 조회수 0

◀ANC▶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이
일부 주유소 사장과 화물차주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영업용 화물차용 복지카드로 기름을 넣으면
기름값의 25%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정부는 지난 해 2월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없애기 위해
카드를 도입했지만,
유가보조금이 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주유소 사장 박모 씨는
화물차주와 짜고 보조금 12억 3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C.G1)-------------------------------------
허위 매출 전표를 끊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떼고 화물차주에게 돈을 전달합니다.

카드사는 보조금을 뺀 금액 만큼
청구하기 때문에 그 만큼 이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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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2)--------------------------------------
40만원을 넣은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만들면 주유소는 3만원, 화물차주는 7만원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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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들은 1년 동안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부당이득을 챙겨왔습니다.

(S/U) "이번에 적발된 화물차주들은
이 복지카드를 특정 주유소에 맡겨놓고,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만큼 주유소와 결탁해 유가보조금을
공공연하게 빼돌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INT▶주유소 관계자(하단-음성변조)
"전국 주유소의 99%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전국 화물차의 99%도 다 그렇게하고 있다.
다만 겉으로 안 드러났을 뿐이다."

주유소가 노린 것은 고정고객 확보입니다.

◀INT▶강신공 수사과장/대구지검
"주유소는 월평균 4천만 원 가량의 영업이익"

대구지검 특수부는 박 씨를 구속기소하고,
화물차주 2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나머지 차주 123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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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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