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가짜 진단서로 장애인 등급을 받아
각종 복지혜택을 누려온 18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돈을 받고 가짜 장애 진단서를 만들어 준
병원장과 브로커 2명은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 시내 한 정형외과의 진료내역.

환자들이 각종 부상으로 장애 등급을 받은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들입니다.

C.G ] 정형외과 원장 김모 씨와 브로커 12명이
180여 명에게 가짜 장애 진단서를 만들어 줘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1인당 최고 500만원 씩, 2억원을 받아 챙겼습니다.C.G]

◀ＳＹＮ▶A 씨/허위 장애인 등록(하단)
"의사가 메모지 한장 건네주더라. 일자와 아픈데가 적혀 있었는데, 이 내용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메모를 전달받았다."

허위로 등록된 장애인들은
통신과 철도 등 많게는 24가지의
각종 복지혜택을 누려왔습니다.

S/U) "경찰은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등록 관리가 허술한 것은
장애판정과 등록이 대부분
의사 한 명의 진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ＳＹＮ▶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주민센터 직원이 '이거 왜 발급해줬나? 엉터리 같은데'라고 이야기 못 하잖아요. 전문적인 영역인데요. 제도적인 맹점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장애인 등록업무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ＳＹＮ▶윤석용 의원/한나라당
"장애 판정에 대해서 복지부가 일선 의사들에게
제대로 교육시키고 또 검사와 평가도 최대한 표준화해가지고 지침서도 내야하고 이렇게 해야
장애인 복지가 바로 선다."

장기적으로는
장애판정에 전문의사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직업재활사 등
다른 전문인력의 참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