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가짜 진단서로 장애인 등급을 받아
각종 복지혜택을 누려온 18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가짜 장애 진단서를 만들어 준
병원장과 브로커 2명은 구속됐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의 한 정형 외과에서,
무릎 관절 이상을 치료받은 환자 내역입니다.
무릎을 펴거나 굽히지 못하는 증상으로,
4급에서 6급까지 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적혀있지만, 허위로 작성된 것입니다.
C.G ] 정형외과 원장 김모 씨와 브로커 12명이
180여명에게 가짜 장애 진단서를 만들어 줘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1인당 최고 500만원 씩, 2억원을 받아 챙겼습니다.C.G]
◀SYN▶A 씨/허위 장애인 등록(하단)
"의사가 메모지 한장 건네주더라. 일자와 아픈데가 적혀 있었는데, 이 내용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메모를 전달받았다."
(인터뷰 내용 바꿀 것 없나요?)
경미한 등급인 6급 판정을 받아도,
이동 통신 요금 30% 할인,
LP가스 차량 구입 혜택 등 20여가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INT▶김봉식/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총 4억 원의 각종 장애인 복지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들은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4등급에서 6등급 환자의 경우, 정부가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악용했습니다.
S/U) "경찰은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