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처럼 몸이 성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으로 둔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짜 장애인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과 대책을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급을 받는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서울에서도 장애 진단서를 위조해
멀쩡한 210여 명을 장애인으로 만든
병원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대부분 장애판정과 등록이
의사 한 명의 진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장애진단의 오류나 부정발급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습니다.

◀ＳＹＮ▶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주민센터 직원이 '이거 왜 발급해줬나?
엉터리 같은데'라고 이야기 못 하잖아요.
전문적인 영역인데요. 제도적인 맹점
아니겠습니까?"

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4등급에서 6등급 장애인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사후관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도 없는 장애등급이
버젓이 부여되는 등
장애인 등록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등록업무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ＳＹＮ▶윤석용 의원/한나라당
"장애 판정에 대해서 복지부가 일선 의사들에게
제대로 교육시키고 또 검사와 평가도 최대한
표준화해가지고 지침서도 내야하고 이렇게
해야 장애인 복지가 바로 선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구의 복지 수요 증가에 맞춰
장애판정에 전문의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직업재활사 등
다른 전문인력의 참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