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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구미를 비롯한 경북 지역에서도
무상급식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범위와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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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의 비율은 14%,
경북교육청은 최근, 2014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시 지역은 소득 계층별로
점차 확대한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비교육적일 뿐더러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INT▶ 황대철/전교조 구미지회장
"당연한 국가의 의무로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데도 ,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구미시는 소득 계층별로 나누기 보다는
각급 학교별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범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반씩 부담할 경우
초등학교는 70억 원, 중학교 120억 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185억 원이 더 들어
예산부담이 크다는 얘깁니다.
◀INT▶ 이춘배/구미시 선산출장소장
"예산 관련해서 교육청과 의회와 협의해서
부담 비율, 시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협의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해온
구미시의회 민주노동당 김성현 의원과
무소속 김수민 의원은 의지와 철학이 문제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INT▶ 김수민/구미시의회 의원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고,
재원 조달이 바로 안되면 적어도 내년부터는
초등학교까지는 전면 실시해야 된다고 본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내년부터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시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단체장과 의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권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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