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 대구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여] 퇴직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등은
전직 고법원장 2명이
퇴직 후 6개월 동안 수임한 사건은
모두 14건이고, 퇴직 전 진행 중이던
사건까지 수임하는 등 전관들의 윤리 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고 꼬집었습니다.

◀ＡＮＣ▶이은재 의원/한나라당
"심지어 형사사건까지 수임해 초단기,형사사건,
진행 중 사건 수임의 법조비리 3종 세트다"

◀ＩＮＴ▶정갑윤 의원/한나라당
"퇴직 3일 만에 자기 사건 변론하는 건 너무하다"

◀ＩＮＴ▶최은수 대구고법원장
"오해 소지는 있지만 전관예우는 없다."

검찰 국감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 3명은 경찰이 수사한
백상승 전 경주시장 뇌물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ＩＮＴ▶박우순 의원/민주당
"경찰까지도 황당해하는 사건이다."

◀ＩＮＴ▶박영선 의원/민주당
"재수사할 용의가 있나?"

◀ＩＮＴ▶김진태 대구지검장
"법적으로 그런 사유 있는 지 챙겨 보겠다."

최근 부장판사 자살 사건과 관련해
판사들의 업무 경감이나 병력 관리가 시급하고,
염색공단 사건을 언급하면서
토착 비리 척결에 검찰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