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구속기소한
형사 사건의 1심 실형 선고율과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사의 항소인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최근까지
구속기소한 형사사건은 모두 만 5천 42건이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7천 955건으로 실형 선고율은 52.9%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검찰 사건의
평균 1심 실형 선고율 56.7%에 비해 낮습니다.

또, 2006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대구지검이 항소한 사건 4천 520건 가운데
631건만 인용돼 항소인용률은 14%에 그쳐
전국 지검의 평균 항소인용률 17.5%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