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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소식입니다.
칠곡군의 빚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면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추가예산 부담과
대형 건설사업이 원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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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왜관읍에 건설하고 있는
칠곡 종합운동장입니다.
돈이 모자라 건설비 350억 원 가운데
132억 원은 빚을 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준설토 적치장 3곳을 만드는 데도
지방채 6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가 줄어든 것도
빚이 늘어난 원인이 됐습니다.
◀INT▶ 박만택/칠곡군 예산담당
"교부세 감액분이 98억 원이 되고
4대강 사업 준설토 적치장 부지 조성하는데
경비 60억 원 하고 158억 원이 소요됐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 됐다."
C.G] 칠곡군의 지방채 발행액은
2007년 323억 원에서
2년 연속 50% 가량 늘면서
지난 해 말에는 734억까지 불어났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의 23%에 이릅니다.
6·2 지방선거 이후 지방재정 부실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가 관리기준을 강화하면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5%를 넘으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칠곡군은 지금까지 벌인 대형사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예산편성을 할 때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제로 베이스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INT▶ 장극진/칠곡군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대형사업은 줄이고 신규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만 실시하고 가능한 한
추가 차입하지 않을 예정."
또 다소 방만하게 운영됐던
보조금 지원 사업도 줄이고
예산 절감 노력을 병행해
2012년 말까지 부채 비율을
15%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부권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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